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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전 하나더!! CGT에 대해.. 2008.11.16 - Christhills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9 11:47
조회
16



뭐 아~~~주 기본적인 호주의 세무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쉽게말해,,,

 

많이 버는 놈은 많이내고, 적게 버는 놈은 적게내라,,,!!!

대신 버는 놈중에 많이 쓰는 놈은 더 많이 깍아준다.. ^^

 

Net Income(순소득) = Gross Income(총소득) -  Expenses(지출비용)

 

이렇게 세금이 매겨지는 순소득을 캥거루정부에 줘야하는 텍서블 인컴..

Tax on Net Income ----->  Taxable Income

 

여기서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오늘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그 잘난 사회보장제도도 운영하고 할텐데,,,

고소득자는 뭘 해도 세금을 많이 내게하는 누진세율??이라 해야하나??

여튼, 이렇게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는 내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곳에 똑같이 부동산투자를 해서 물론 똑같이 10만불을 벌어도,,,(가능하다치고)

고소득자는 최고 45%의 양도소득세, 즉 CGT가 부과되는 반면에,,,

저소득자는 훨씬 적게내는 상황이 발생되죠,,,^^

사회주의 입장의 분배의 원칙에서 보면 상당히 타당해보 일수도,,

근데 저소득자 중에 아예 빌빌되며 일도 안하고 한푼도  안벌면서

부동산만으로 적당히 벌어먹고 살면된다는 식으로 지출도 마구마구해서,,,

10만불 벌어놓고 아예 세금한푼 안낼수 도 있죠,,

 

반대로 고소득자는 연 18만불이상 소득을 올린다는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거죠,,

사실, 돈 쓸 시간도 없을지도,,,^^

해서 5만8천불씩 약 32%내고,,,,

10만불 부동산투자 이익이 발생하면,,,

CGT 4만5천만불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가정입니다...

여튼 말하고자 하는건 똑같은 투자를 해서 똑같이 노력하고 수익을 내도

고소득자가 언제나 적게 가져오고,,,,저소득자 많이 가져가는거죠,,,^^

 

그러니 고소득자들이 부동산투자에 매력을 더 느끼겠나요???

아님 저소득자가 매력을 더 느끼겠나요??

당연, 저소득자겠죠,,,^^

근데 딜레마인게 저소득자가 부동산투자를 할수있는 여력이 많겠나요??

고소득자 많겠나요??? 돈 많이 버는넘이 투자여력이 더 좋으니 당연, 고소득자겠죠!^^

 

그러니 호주세무시스템에서 CGT은 부동산투자를 위축시키겠죠...^^

근데 국가는 다시 딜레마에 빠집니다...부동산가격이 안정되서 좋은데,,,^^

대신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겁니다..

그럼 저소득자에게 분배하는 사회서비스가 잘 돌아가겠나요???^^

그러니 CGT discount를 많이 해줘서 투자활성을 시키려 하겠죠??

즉,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려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근본적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익의 형편성은 회복되지 않죠??

노력한큼 똑같이 가져가야 하는데,,,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노력을 해도 적게 가져오게 되니깐여,,,^^

 

부동산 투기조작인지?? 투자활성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Negative Gearing이라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게되죠,,,^^

 

이건....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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