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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와 시민권 취득에 관한 한국의 재외국민법과 출입국 관리법....not 병역법 2006.10.29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4 23:44
조회
15
안녕하세요 나그네님 바쁘신 와중에 자료까지 찾아주시는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여전히 오해하시는게 있는 것 같아 좀 더 자세히 써 봅니다.

 

바뀐 개정법의 요지는 원정출산의 예방입니다.

 

즉 원정출산 혹은 여행등 부모가 해외영구체류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 그 아이는 만 20세(만 17세였는데 개정되었군요)가 될때까지 합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만 20세가 될때까지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유학등의 사유로 병역연기중인 제1국민역병역대상자가 외국시민권취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여전히 예전 법률이 적용되지요.

 

따 라서 유학으로 병역을 연기해온 제1국민역 대상자라 할지라도 외국 시민권을 '자진'해서 얻게 되는 경우 이는 병역기피가 아닌 단순 국적상실로 넘어갑니다.  호적 자체가 말소되므로 병역 역시 자연히 없어지는 거지요.  이는 결코 범죄가 아닙니다. 개정 국적법은 원정 출산등의 편법에만 적용됩니다.

 

나그네님께서 발췌해주신 조항들은 태어날때, 혹은 어릴때 타의에 의한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조항이고 유학생등의 시민권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은 제 15조에 나와있습니다.

 

국적법 제 15조와 다른 자료들을 같이 올리려했으나 자꾸 에러가 나는 바람에 다음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X골드
tlsq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그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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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운
sand****

죄짓고 사업부도내서 도망다니는 사람과 시민권 취득과 국적포기로 병역의무에서 벗 어난 유학생을 동일시 하는 센스..너무 용감하셨습니다.. 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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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운
sand****

나그네님..정말 무섭군요..나그네님 글만 보면 어딘가 미심쩍지만 그래도 꽤 그럴듯한 데..역시나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군요.이분이 글 안써주셨으면 또 한참을 우기셨을텐 데...이글이 올라와도 우기실테지만.능구렁이처럼..휴.. 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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