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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국적상실-이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2006.10.30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4 23:46
조회
17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국적난민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어느 관련 법규보다 최근 수정보완된 내용입니다 (2006년 7월 21자입니다)

(국적법 일부개정 2005년 5월 24일)

(재외동포법 일부개정 2006년 3월 3일)

(병역법 일부개정 2006년 10월 23일<이글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한 개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하 국적상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하중략-

 

국적상실신고시 유의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가능합니다

-이하중략-

 

담당부서 : 국적난민과 / 최근수정일 : 2006.7.27

 

이 사이트에 보시면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차이와 개정법이 다루는 법들은 국적이탈에 관련된 사항에만 적용된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학생이 영주권신청후 시민권을 따는것은 국적상실에 해당되며

이는 병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합법적 절차로 국적상실후 병역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원래 수일내 영사관에 잠깐 들러 확인을 받아보려했으나, 위 자료를 비롯해 제가 그동안 올린 각종 정보를 종합해볼떄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쯤에서 이 논란을 마무리 짓고자 올려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개인의 보는 관점에 따라 윤리적 옳고그름의 차이는 분명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나 애꿎은 사람을 범죄자로 취급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하여 부족하나마 주제넘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좋은 정보 및 충고는 늘 감사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밝고 건전한 토론과 정보공유가 활발한 호주방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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