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올라온 게시판 글들 읽어보니까, 옛날에 배웠던 게 생각나네요

좌파는 생산 분배의 평등,

우파는 기회 제공의 평등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양분 구조, 즉 우파, 좌파의 차이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는요.

 

한번 보죠.

 

케빈러드의 호주는 중도 좌파에 경제는 보수.

아무리 줄리아 길라드가 파워가 있다하지만 소시적 사회주의 포럼 회장할때 주장했던 부유세를 도입하거나 양도세를 확 바꾸지는 못하겠죠.

우리의 케빈러드 선거전략 중 가장 잘 먹혔던 말, “I am an economic conservative. I am proud of that fact”.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ㅎㅎ

연 18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안도 하워드와 같았죠?

단 2년간 보류만 할뿐이죠.

 

고든 브라운의 영국도 중도 좌파.

그런데 노동당과 보수당 정책 차이가 거의 없죠?

요새 인기 좋은 토리 당수 데이빗 카메론의 정책.. 노동당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상속세 조금 낮추고 전자카드 도입 반대하는 거 빼곤요.

대쳐리즘 말하는 사람 토리 내에서도 없습니다.

 

죠지 부쉬의 미국은 2006년에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깨지고 내년엔 뭐 백악관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힐러리가 됬던 오바마가 됬던 간에요..

부쉬의 우파 정권의 실정, 크게 보면 대외정책, 의료정책의 실패, 그리고 훨씬 더 넓혀진 빈부차이를 바로 잡을 차기 민주당 정권은 중도우파로 보면 되겠네요.

제가 좀 성급한가요? ㅎㅎ

 

한국의 차기 정부는 중도우파 (맞죠?)

 

아뭏튼, 이렇게 우파 좌파의 차이가 희미해 지는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빈부의 격차의 심화.

 

일단 빈부격차 세계 1위 중국은 아직 “Developing”이므로 제외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뉴욕 생각 하시면 쉽게 상상이 갈겁니다. 무료급식 줄은 점점 길어지고 맨하튼 아파트는 점점 호화로워지고..),

 

한국의 경우도, 현 중도 좌파 정권 하에서 빈부격차가 커진 것 같고..

 

영국의 경우는 1997년 인가요?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깨지면서 빈부 차이가 조금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벌어져서 1940년대 이후로 최고랍니다.

가디언 신문 보니까 35만 파운드 (호주 달러로 한 75만불) 이상 버는 봉급자가 한 5만명 된다는 군요. 우와..

 

호주의 경우도, 중도 우파 (존하워드) 하에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상위 20% 가정의 “부” (자산 ? 부채)는 지난 2년 동안 18% 늘었는데, 하위 20%의 부는 같은 기간동안 6%만 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 20% 순자산 170만불이 넘고.. 하위 20%의 순자산 3만불 남짓..

빈부의 격차가 하워드 때문이라고 케빈러드를 뽑으신 분들..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거 같네요.

이런 추세는 더 심화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갈겁니다.

“경제는 보수”인 케빈러드 하에서는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도좌파 우파건 간에 "생산분배의 평등"의 실현은 점점 멀어져 간다?

 

가장 쉬운 이유는 경제의 글로벌화때문이겠죠.

제품이나 서비스 국제간 가격경쟁 때문에 최저 임금은 많이 올릴 수가 없다.

하지만 능력있는 사람들은 취업에 있어서 국가라는 장벽이 없어졌다.

그래서 국제수준에서 경쟁력 있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작년에 맥쿼리은행의 터무니 없이 높은 임원진 연봉이 문제 됬을때 맥쿼리 은행에선 그랬죠.

이만큼 안주면 일 잘하는 사람 미국이나 영국으로 다뺏긴다고.

 

글로벌 경제 붐으로 인한 투자 자본의 증가도 한 몫 했죠.

통상적으로 자산규모 투자규모가 커질수록 불어나는 속도도 빨라지죠.

 

이런 빈부격차 앞으로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일겁니다.

 

그럼 어디서 “평등”을 실현 할 수 있을까요?

 

우파가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어떨까요?

 

아까 외부에서 미팅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ABC 라디오에서 아주 흥미있는 연구결과를 얘기 하더군요. ANU의 누구 교수가 낸 결과라는데.. 이름은 못들었습니다.

 

호주가 기회의 땅으로 불리우는 미국보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높다.

즉, 빈부가 세습될 확률이 미국보다 적다.

 

부자 부모가 현재의 “부”를 설명하는 Portion이 호주는 20 ~ 30% 인데 반해, 미국은 50 ~ 60%.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의 부모에서 난 자식이 상위 20%로 점프하는 경우가 호주는 10%가 훨씬 넘는 반면, 미국은 5% 미만..

 

자유당 말콤 턴불, 오지홈론의 존 사이먼드 패널로 나와서 이 연구결과 가지고 열나게 잘난척 하더군요.ㅎㅎ

호주에 사는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영국과 달리 신분적 계급도 적고, 기회의 땅 미국보다도 밑바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존 사이먼드… 난 어려서 11번이나 이사 다녔지만 결국 성공했다.

이 양반 Point Pier에 8천만불짜리 집 가지고 있죠. ㅎㅎ

말컴 턴불도 이 사람 이웃.. ㅎㅎ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부자지만 자식은 가난해질 확률도 또한 미국보다 호주가 높겠죠.

 

이거 참 기분 좋은 연구 결과인것 같습니다.

우리들 호주 공공교육 욕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어도 미국에 비해서는 괜챦은가 보네요.

 

부자들도 노력해야 부를 지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노력하는 가운데 경제의 효율성, 즉 생산성은 높아질테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경쟁력 상승으로 나누어 먹을 파이도 커질테고.

 

물론 호주에도 그 들 만의 리그 Wolseley Road 같은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저는 거기 굳이 들어가고픈 맘은 없으니까..ㅎㅎ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얘는 Wolseley Road사는 아이들과 나중에 경쟁해서 이길 수도 있을 거다.

 

라디오 한 20분 듣고 기분 좋아지기는 또 오랜만이네요.

다크하프
scr****호주에서 인맥을 따지는 이유는 단지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거지 한국처럼 내사람이라고 무조건 밀어줄려고 하는건 아니지. 모르는 사람도 능력만 보여주면 인정받아요. 그게 썩은 한국사회와 다른점이지...ㅋㅋㅋ 08.01.22 | 다크하프
scr****추성훈이 능력없어서 일본으로 돌아갔나요?...ㅋㅋㅋ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거 같은데 사회생활 10년만 해봐요. 내 말이 뭔지 알테니. 아니면 30대 중반 대기업 사원들 몇명하고만 이야기해 보면 세상이 어떤덴지 알게 될거요 08.01.22 | 와인한병
moli****학벌, 줄, 빽...다 능력입니다. 아무리 부모 빽이라 해도 본인이 능력없으면 오래 못갑니다. 사람들 잘 사귀어서 줄 만드는 것도 능력입니다. 남탓만 하다가는 평생 패배자로 남습니다. 08.01.22 | 와인한병
moli****본인이 못해서 1류대를 못나오고 취업에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불공평한것 같군요. 힘들게 공부해서 일류대 나왔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는 당연한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더 노력을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죠. 08.01.22 | 와인한병
moli****그럼 객관적으로 1류대 출신이 우선 능력면에서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일류대 출신 아니라도 정말 본인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면 충분히 경쟁을 통과할 정도의 고려는 우리 사회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8.01.22 | 와인한병
moli****내가 사장이나 윗사람이라도 내가 1류대 나왔으면 당연 1류대 나온 후배들을 우선적으로 뽑을 것 같네요. 1류대 입학이 그냥 운으로 대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공부를 하고 머리도 있고 열심히 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류대를 간 것이지요. 08.01.22 | 와인한병
moli****근데, 다크하프님이 지적하신 한국의 줄,빽,학연은 좀 글쎄요. 외국도 새로운 사람 뽑을때 누구 추천서 가져가면 좋고 다 그렇지 않나요? 학연은 좀 한국사회가 좀 특수해서 그렇죠. 3류대학들이 학연으로 엮이는게 아니라 주로 1류대들이 학연으로 엮이죠. 08.01.22 | 와인한병
moli****경제의 글로벌화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면 결국 국가가 그 빈부의 차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해결할려고만 덤비다가는 국가 경쟁에서 밀려날테니까요. 08.01.22 | 와인한병
moli****경제의 글로벌화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좋은 지적이네요. 경쟁력있는 산업에서 능력있는 사람은 더 큰 이득을 얻고 ( 경제의 글로벌화로 시장이 커져서) , 경쟁력없는 산업은 경쟁이 더 악화되어 이득이 자꾸만 줄어든다. 흠... 08.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