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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님의 글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병역관련) 2006.10.29 - shappire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4 23:43
조회
25
안녕하세요 평소 나그네님의 좋은 글들 많이 읽고 여러모로 배워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글 중 나그네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있는것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나그네님의 원문을 보면 군대를 가지 않기위해 외국 시민권 취득시 한국에서 범죄자가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는 별도로치고 사실만을 다루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군대에 대한 의무는 남자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해준 것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18세가 되면 군대에 보내려고 그때까지 혜택을 준게 아니지요.  오히려18세가 되고 성인이 되면서 ‘그 후로’ 대한민국 남자가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남자의 국방의 의무에 관한 남녀평등의 문제 역시 옳고그름을 떠나 이글의 본제가 아니므로 언급하지않겠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부 한국에서의 사회적 권리의 박탈이죠.  한국국적을 가진 시민으로 한국에서 성인으로의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권리에 대한의무인 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신체적 결함이외에도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및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의하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구체류자격을 갖춘 자(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만 35세까지 병역을 합법적으로 연기해 줍니다(35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제 2국민역으로 포함됩니다). 물론 조건이 있지요. 한국에서1년중 6개월 이상 체류 금지, 1년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취업,사업등)금지.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국가에서 병역 불이행자가 한국에서 살지 않는다면, 즉 한국에서 권리를 누리지 않을것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시는 좀 더 엄하지요.  대부분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모르는것중하나가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의 개념입니다. (이는 한국의 법적용어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 성인이 된후 외국시민권을 어떤 경로로든 합법적으로 취득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 남고 싶어도, 국가에서 그 사람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면제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태어나서 여태까지잘 보살펴줬으니 군대가라는 식이었다면 병역의무는 놔두었겠지요.  다시말하지만, 병역은 미래의 권리에 대한의무입니다.  (많은 이민자분들이 시민권 취득후 한국공관에 연락하지 않고 한국시민권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야 말로 불법입니다.)

 

홍준표의원이 사회적이슈화시킨것은 한국거주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외국시민권을 이용해 병역면제를 받을수있었던 과거 법의 헛점(국적이탈을 이용한것입니다)을 개정한것이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는사람들까지 싸그리 범죄자를 만든게 아닙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외국에 살 생각도 별로 없으면서 외국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병역기피취득한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리활동등을 불법적으로 한다면 이는 분명한 의무불이행이고 범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권리를포기하고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다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연기/면제를 해주는 상황에서 해외거주사유병역불이행은 도덕적논란의 여지가 될 지언정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방법이므로 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touchdown
yagool****나그네 이글 보고 다 안읽을 껄.ㅋㅋㅋ 06.10.30 | 이안나
cellog****이런 논쟁 머리아파..그냥 군대갔다오면되잖아요.. 핑계대지말고 우리의 의무는 지킵시다. 06.10.30 | 좋은날
sch****원래 나그네 자기 본것 하나가지고 우기는 것 잘 해요. 자기 생각만 맞고, 남의 생각 은 다 틀리고. ㅋㅋㅋ shappire님 수고! 06.10.30 | EMINEM
jmw***글을 똑 부러지게 잘 쓰셨네요. 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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