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음세계N호주방

WorkChoices 2007.11.13 - 사잔

작성자
bizperth
작성일
2020-08-25 00:21
조회
30
며칠 안 와본 사이에, 졸지에 찌질이가 됬네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서 눈을 못 땐다니까요. ㅎㅎ

 

각설하고,

 

어제 하워드가 막판 스파트를 했습니다.

차일드케어 보조금, 교육비 택스 리베이트. 이건 이번엔 하워드가 케빈러드 흉내를 냈내요 ㅎ.

그런데 정말 머리 잘 쓴 건, 주택 첫구입자를 위한 비과세 통장.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예금을 하면, 일년에 $1000불까지 과세소득에서 까주고, 이자소득은 아예 택스 프리.

단지 첫 주택 구입자들 만을 대상인 공약이 아니고 자녀 가진 모든 패밀리에게 먹힐 만한 정책인 동시에… 잘만 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까지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죠.

 

짝짝짝..

양당 합해서 간만에 보는 좋은 정책인거 같네요. 선거에서 이겨서 실현이 될런지는 미지수 이지만. 전 아직 희망을 갖습니다.

 

또 각설하고..

 

오늘은 Work Choices에 대해서 한번 적어봅니다. 이거 워낙 복잡해서 저도 다는 모르지만 아는 것만 ㅎㅎ

 

Work Choices의 주 골자는 노사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주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고, 수많은 노사계약법령을 하나로 연방정부 내로 통일하면서, 회사와 개인이 보다 Flexible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준다. 뭐 이런거 같은데.

 

주정부가 위헌이라고 해서Work Choices 대법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이겼죠. Corporation Law가 주정부법보다 상위법이다. 이건 전에 게시판에서 한번 언급됬었죠.

 

며칠 전에 어떤분이 최소임금 (Minimum Wages)과 Work Choices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최소임금이Work Choices 하에서는 효력이 없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죄송 ㅎㅎ)

 

Work Choices 하에서 고용주들이 꼭 지켜야 되는게 몇가지 있죠. 그게 백팩커가 됬던, 일반 근로자가 됬던,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간에요.

 

최소임금

 

최소임금을 정하는 주체만 예전과 달라졌을 뿐이지 Work Choices 하에서도 고용주는 최소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미니멈 웨이지가 노사 합의 후 정부 중재에 의해서 결정이 됬는데, Work Choices로 인해서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최소 임금과 관련해서 재밌는건,

 

백펙커들 미니멈 웨이지 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거 노동조합들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거 백펙커들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미니멈웨이지 이하를 받고 일시키고 일하는 고용주와 백팩커들이 호주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컬 인력을 취업 안시키고 싼 임금에 백팩커를 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노동당이나 조합 주장처럼 미니멈 웨이지가 마냥 올라가면 좋을까요?

생산성이 뒷바침 안되면 물가랑 이자율은 더 뛸테고, 고용주도 세사람 뽑을거 두사람만 뽑겠죠.

 

이번에 연방정부 기관에서 새롭게 최소임금 기준 내놓은거 보면 꽤 많이 올렸던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위의 이유를 하워드가 철썩같이 믿기 때문이죠.

 

둘째로 기업이 지켜야 되는게 맥시멈 주 38시간 근무.

그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오버타임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은 휴가.

연휴가는 일년에 4주. 쉬프트 근무하는 분들은 일주일 더 (유급).

병가는 일년에 10일 (유급)

육아휴가는 52주 (무급)

 

Work Choices로 인해서 없어진 것은,

 

100인 아하 기업에서의 부당해고 소송 및 redundancy 지급.

조건은 있지만 부당해고 소송에 걸려서 중소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고자 한거죠.

자꾸 이런 소송에 걸리다 보면 회사들 마찬가지로 세명 뽑을거 두명만 뽑겠죠.

 

오버타임, 휴일에 페널티 지급 강제 조항.

이건 회사와 개인이 계약을 맺도록 했죠.

시간당 정규 급여에 일률적으로 몇 불 씩 더해서 정식근무 오버타임 근무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던지, 아니면 오버타임 (1.5배에서 2배) 과 페널티 (2배 ~ 2.5배) 를 적용하던지.

 

그런데 이게 하도 거센 반발에 부딪치니까, 정부가 반 년전에 Fairness Test란 걸 도입했습니다. 이 거 때문에 Work Choices가 참 복잡하게 됬는데요.

연 75,000불 이하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있어서, 페널티나 각종 allowance등이 적용이 안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됬을 경우 조정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노동당이 Work Choices 중에서 제일 싫어 하는게 AWA의 확산입니다.

Australian Workplace Agreement. 즉, 기업과 개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

개인의 협상 능력이 집단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걸 앞으로 몇년안에 없애고, 모두 노동조합 등을 통한 집단계약으로 가자는 건데 (10만불 이상 소득자는 제외하고).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별로 명확하지 않은노동당 정책 (예를 들어 Pattern Bargaining 허용 여부)보다 Work Choices가 노사분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유연한 계약을 하도록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광산 붐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Work Choices 이 후 풀타임 정규직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개별 계약AWA를 원하는 개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걸 포기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논쟁하던 것도 생각나고..ㅎ

써든데쓰
ci***미니멈 웨지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미니멈 웨지가 캐쥬얼 잡에도 적용이 됩니까? 풀타임이 팟타임이 아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캐쥬얼 잡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07.11.14 | 테키노

bbongjin****내 친구들은 죄다work choise 안좋게 말하든데...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 대학생 친구들... 이론적으론 뭐 좋을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그 친구들의 설명-_-;; 근데 맞는 말이기도..한듯 07.11.13 | Clear

maha****지금 여기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도가 근로자들한테 얼마나 최악의 제도인지 통계로 안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하워드가 좀 심하게 바꾼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물론 당신이 비지니스 가지고 고용자 입장이면 좋겠지만 ^*^ 07.11.13 | Clear

maha****는 거 알고 있지만 한명도 꼬투리 안달고 다 싸인하더군요. 게다가 해고시 1주일 노티스만 주면 되는 걸루 바뀌고. 저희 회사 파트너들이 사람들 막 이용해서 돈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니 당연히 이용하는 거겠죠. 07.11.13 | Clear

maha****글 쓰신 분이 AWA에 싸인 해보셨는지? 워크 초이스 안에서 penalty rate는 얼마든지 합의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트너 중 한명이 다 출력해와서 신입들한테 돌아가면서 싸인받았습니다. 개인과 사장과의 협약?? 모두들 Overtime Pay 없어지 07.11.13 | 사잔

swts****돈 빌려서 막아야 될겁니다. 피터님이 말씀하신 건 재정흑자 같습니다. 07.11.13 | 사잔

swts****ㅎㅎ 네 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하워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외국빛 얘기인데요. 호주 부채 GDP대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 5천억불 될겁니다. 장기적으로 큰 위협 요인이죠. Credit crunch로 이자율 올라가는 날이면 07.11.13 | peter

kirabi****케빈러드는 왠지 경험이 부족해보이고 불안해보여서 신임이안가는데..암튼 사잔님은 케빈러드 귀밥파서 경제적으로?입속으로 넣어 말끔이 먹어버리는 동영상 봤어요?ㅋㅋㅋ 07.11.13 | peter

kirabi****달라빚없는걸로 알고...미국등 대부분의 나라들 다들 빚정도는 갖고있는데 호주는 현재 없는걸로 봐서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만...하워드가 당선됐음하네요. 07.11.13 | peter

kirabi****모든 호주인들에게 개별로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공약은 좀...그렇게 까지할 필요가있나 싶었는데...암튼 전 하워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노동당이 정권잡았을땐 호주정부가 빚더미를 떠안기도 했지만 하워드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까지 호주정부 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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